23일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의 인구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가 부담보다는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과거에는 인구가 부담으로 작용해 인구를 통제하면 자원이나 고용, 경제발전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제는 인구, 젊은이들이 창의력의 근원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야 말로 중국의 핵심 이점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관영매체까지 나서서 인구 증가를 옹호하며 산아제한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올해 말께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4분기나 내년에 중국 가정 내 자녀 수 제한을 없애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통해 중국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출산 제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늘어나는 사람 수를 감당하지 못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가정은 벌금을 내야 했다. 이를 피하기위해 비위생적인 곳에서 낙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인구 증가율도 완만해졌고 결국 2016년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그러나 두 자녀 정책에도 인구 증가율은 미미했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첫해인 2016년 신생아는 1786만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신생아가 7.9% 증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인 2017년 신생아는 1723만명으로 내려오며 감소세가 시작됐다. 이에 중국 내에선 2자녀 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론도 나왔다.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인구는 최대 80만명 감소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며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3%였던 것이 오는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32%를 차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981년 설치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그 대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획 출산’이란 이름을 이미 간판에서 빼버린 것이다.
전인대 대표이자 법률가인 주례위 대표는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3자녀 정책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황원정 인구통계학자 역시 “이제 중국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생아를 위한 무료 보육 등 출산증진정책을 제공할 때”라고 제안했다.
다만 40년간 유지됐던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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