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이 세계 경쟁력 척도…과한 규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가정신을 재점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 위주로의 규제 방식 개선, 규제샌드박드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가정신 어떻게 재점화시킬까’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제언들이 쏟아졌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성장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는 신생 기업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를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이 많이 배출되는 미국처럼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가정신 어떻게 재점화시킬까’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

김 부회장은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창업시 첫 창업보다 지원금을 20% 늘리는 등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내 방송과 강연으로 이름이 알려진 타일러 라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창업자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창업이 활성화하는 이유로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꼽았다. 그는 또 “스타트업은 기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과 달리 땅콩을 으깨서 피넛 버터를 만드는 회사가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창업 풍토는 젊은이들의 창업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며 “제일 좋은 것만 찾는 한국 소비자들과 달리 자신이 끌리는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행태 역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쉬는 아울러 “한국은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처럼 사후 단속 위주로 규제를 운영한다면 도전과 실험이 훨씬 많아지고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소기업이 3320만개에 달할 만큼 소기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라쉬는 전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최성진 플랜씨 대표는 “기업가정신은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라며 “기업가정신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촘촘한 규제와 위험회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