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건강한 다수의 국가들이 금융위기 전염에 노출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단기 외화유동성을 동시에 지원 하는 방안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출조건`을 중심으로 오는 22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합의도출이 시도될 예정이다. 정부는 합의 도출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시킬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GSM의 일환인 MCA의 도입 여부 및 구체적 방안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수혜국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IMF가 대신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여름에 비해 현재 GSM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태"라면서 "주요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경우 이에 대한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IMF가 해당국들에 대출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한 `일시적`이고 `사전예방적`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장기보다는 단기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이드라인`강화와 관련, 지난 8월 발표된 IMF의 FCL(탄력대출제도) 대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환란 방지를 위해 여러 국가가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도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건전한 국가들에게 주는 FCL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필수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MF로부터 FCL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외부문 안정성 ▲재정건전성 ▲통화부문 안정성 ▲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통계 충분성 등 5가지 분야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GSM의 또 다른 축이 될 `지역안전망-IMF연계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