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재정·공공성·노선 전면 개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먼저 재정지원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을 혁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경영혁신과 정산업무 간소화로 인한 정산 인력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공공성 혁신을 위해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인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수익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도 혁신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 이른바 대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는 ‘2층버스’를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한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