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이어지면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만났습니다]

[대담 이데일리 정수영 금융부장, 정리=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추가 인상 폭은 반도체 경기와 정부의 재정 기조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 단기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물가 압력이 커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는 반도체 경기와 재정정책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성장 중심 재정 기조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세수 증가 등을 바탕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재정 지출 확대가 통화정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출이 늘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긴축을 강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고 민간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을 지금처럼 크게 가져가면 금리를 생각보다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동안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두고 “민간을 위축시키면서 정부가 더 많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된 자금과 자원을 정부가 더 많이 사용하면 민간이 활용할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과 운용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 계획이다.

조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국채를 상환해 향후 위기에 대응할 차입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등 미래 부담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하는 방안도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국가채무가 당장 위기를 불러올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빚을 줄여놓으면 향후 경기 악화나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빚을 미리 갚아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빚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