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美경유해 레이더 연결…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성훈 기자I 2023.05.09 10:44:53

한일 모두와 동맹인 美통해 레이더 공유 시스템 구축
요미우리 "내달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서 합의 예정"
"히로시마 회담서 최종 조율…대북 억지력 향상 기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사진=AFP)


요미우리신문은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하는 방안에 3국이 합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가 아니어서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과 모두 동맹 관계인 미국을 경유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법적 틀로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한미일이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당시 합의 이후 3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이 합의 방침을 굳히는 데 기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3국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대처력·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문은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탐지·추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일본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3국의 레이더 시스템 공유가 현실화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로 탐지·추적한 미사일의 항적을 한일이 즉시 공유해 부대 운용을 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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