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재명, 불체포특권 스스로 내려놔야…결단 기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 검찰이 행하는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도 의혹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이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권이다. 검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만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치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권리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체포동의안 찬성을 표명한 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니다. 이 대표의 유죄 여부를 국회가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제껏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때마다 자기편이면 부당하니 거부하고 반대편이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일관성 없는 주장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에 자신이 직접 반론을 펼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고 구속적부심 제도도 있다.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있다”며 “적어도 이 모든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수 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다.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의당이 신중론을 펼치자 정치적 거래를 원해서라는 악성루머가 유포되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를 할 뿐인데, 민주당은 거래 이야기만 하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은 ‘김건희 특검’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공약이었다. 정의당과 거래할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진흙탕 정쟁이 예고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간 ‘거래’가 아니라 ‘소신정치‘”라며 “여야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난, 원칙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