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산불 재난대응, 인공지능(AI), 통산 분야 대응을 위한 1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생회복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산불(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심지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며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방어 기능들을 전부 다 포기해 버리고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예산 편성안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사업 항목으로 잡으면 된다. 산불 대책, 어떤 항목에 얼마가 필요하다 제출해야 옳다”며 “추산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 예비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산불 재난대응, 인공지능(AI), 통산’ 세 분야에 대한 추경을 우선 처리하는 식의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넉 달 동안 최소한의 경기방어를 위한 추경을 주장해왔다. 소비가 너무 부진해 골목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민생이 어렵기에 반드시 소비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다른 전문가들도 (소비진작용 추경에) 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빼고 다른 걸 하자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고 수많은 금융 전문가, 개미투자자들 등이 권고하고 있다. 그것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만 해당하기에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원칙적 규정”이라며 “두 법안의 개정은 선택이 아닌 병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