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안심소득'…오세훈 "대한민국 복지표준 제시할 것"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4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K-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의 2년간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 보장 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 4월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등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첫 발표자인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효과 분석을 통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한다.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대안을 공유하고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을 통해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적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임완섭 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공유한다.

발표에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등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특징에 대해 단순 현금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검토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과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