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 김앤장 고문은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개최한 ‘암참 인사이츠’(AMCHAM Insights)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CBP는 미국의 관세, 무역, 출입국 관련 법 집행을 모두 관할하는 통합 국경관리 기관이다.
레너드 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공약을 조만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와 수출 통제 분야, 제재 분야에서 CBP와 다른 미국 법집행 기관들의 조치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미 수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레너드 고문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도입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에 긴급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리스크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공급망 내에서 사용된 제품 구성요소의 원산지, 출처, 생산 과정, 최종 사용자에 이르는 정보를 취합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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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레너드 고문과 좌담 세션에 함께 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무역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인 만큼 새 행정부 출범 초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미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불확실한 무역 환경을 극복하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최근 미국에 1400억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