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0일 서울 강남의 서울사무소에서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최근 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해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