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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전 오염수 검증·방류 저지 특위` 구성 제안…"국민 안전에 여야 없다"

이수빈 기자I 2023.06.01 11:50:17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송기헌 "시찰단 브리핑, 속 빈 강정에 불과"
"국회에서 투명성·과학성·객관성 기준으로 검증"
"특위 설치 전 상임위 현안질의 진행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방류를 저지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 실질적인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국제해양법협약에는 해양 환경의 보호와 분쟁 해결절차 등의 규정이 있다. 최소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송 수석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국제해양법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양당 수석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 특위를 다시 한번 제안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검증특위 설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에서의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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