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북 묶고, 경남·전남 묶자”…野, 지역균형 비례제 논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의 완화 등을 위해 동서 횡단 권역을 만들어 비례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과 전북 지역을 한 권역으로, 경남과 전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 골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국민의 주권을 더 잘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가 발제한 이 방안을 보면 우선 전국을 △서울·인천 △경기 △충청·대전·세종·강원 △전북·대구·경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등 5대 권역과 1개 특별권역(제주)로 구분하고 유권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에 비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인천 지역에 배분된 현 12개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9석으로, 경기는 13석에서 9석으로 줄게 된다. 반면 충청·강원과 경북·전북은 각각 6석에서 9석으로, 경남·전남은 10석에서 11석으로 늘고, 제주 지역도 1석이 배분되게 된다.

21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땐 경북·전북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고, 경남·전남 지역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국회의원의 구성에 변화를 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동서 횡단으로 권역을 나누면 민주당은 전북 지역의 득표율을 기반으로 경북 지역 의원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득표율로 전남 의원을 만들 수 있다”며 “양측이 이렇게 지역 연고 의원을 만들어 활동하게 되면 (상대 진영 지역에) 지지기반도 생기고 지역 편중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지난 주말 정개특위 워크숍에서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는 것이 (이번 정치개혁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합의했다”며 “오늘 주제는 이런 합의 내용과 부합한다. 법안을 심사할 때 좋은 의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