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으로 지리산에 철도 놓는다는 기재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리산 반달곰 주요 서식지에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에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편성해 논란을 사고 있다.

7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가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R&D)’ 명목으로 72억원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했다.

남원시가 오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에 앞서 ‘고기삼거리~고기댐’에 이르는 1km 구간의 시범노선 사업비(278억원)의 일부 R&D 재원에 친환경 열차를 빌미로 기후기금이 투입된다는 말이다.

남원시의 연장사업은 철도연에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를 거쳐 정령치로 오르는 13km 노선으로 72%인 9.5km가 지리산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2년 지리산권에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부결 이후 지속해서 이름만 바꿔 재추진되는 개발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반려로 2013년 산악철도 사업으로 변경,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산악철도관광이 포함됐다. 이어 2020년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사업 활성화 취지에서 ‘하동알프스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비판을 받아 철회된 전력도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반달곰 서식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해 16년에 걸쳐 280억원을 들여 복원한 바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위치추적기를 통해 확인되는 활동지점. 왼쪽 상단의 하늘색 표시영역이 시범철도 노선 공사 구역이며, 주황색 타원이 추후 연장계획이 있는 사업 영역이다.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만큼 기후위기대응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벌목과 생태계 파괴, 유동인구 증가, 선로건설과 열차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을 고려할때 기후위기대응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이후 진행될 연장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에 해당해 향후 심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지될 가능성도 높아 시범노선만 덩그러니 흉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지리산권 5개 시군 농민회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강행하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원시, 남원시의회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의 R&D 과제인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공모에서 남원시를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남원시의회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며 “동의안 의결과정에서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보여준 반민주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지리산이 지금 모습 그대로 잘 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장노선의 일부구간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역에 해당하나 연장노선은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향후 지자체가 연장노선 조성시 관계부처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