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필승 ‘10대 약속’ 발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약개발단은 17일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 공약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 국정대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약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위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공통공약개발단 6개팀(민생경제팀·주거희망팀·공정경쟁팀·안심안전팀·약자동행팀·미래교육팀), 지역공약개발단 서울·부산팀으로 구성해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공정과 정의 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비전으로 선정하고 공약 개발에 착수해 왔다”면서 “팀별 회의뿐만 아니라 민생현장 방문, 직능·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담아 10대 공약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내집 마련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 △국민의 세 부담 축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약자와의 동행 △I MOM HAPPY 프로젝트 시작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다.

10대 약속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내집 마련 주거 사다리 복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졸속입법 임대차3법 시행 유예 및 합리적 대안 마련 등 부동산 대책과 재산세 부담 경감,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세금폭탄 방지,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국민 세금부담 완화대책이 담겼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위기 극복 긴급생존자금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기구 및 데이터청 신설, 청년 취업·창업 지원강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과 부정청탁·권력형 성범죄·공직자 불법투기·부정채용 등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조국·추미애 방지 공정입학·공정채용 시스템 확립, 중대과실 부정부패 등 선거 귀책 정당 공천 금지, ‘공직자 성범죄 OUT’ 등 공정사회 정책도 포함시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민생경제와 부동산, 공직사회와 입시·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으로 ‘공정과 도약의 202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