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법사위 회의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는 오래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항으로 2023 국감계획서, 일명 머그샷법 불리는 신상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위한 보험법 등 신속처리를 기다리는 111건 법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건 공당으로서 국민 민생 책무 저버린 행위이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위한 술수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사실상 안건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과 20일에는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다 21일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주재하는 공청회가 예고돼 있어서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조속한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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