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거대양당 비례 위성정당 등장 막아야"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생당과 비례대표 후보 16인 명의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과 함께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이데일리DB)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례 위성정당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당의 개념적 표지를 결여한 위헌적 단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오로지 거대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하여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의 표가 일순간에 ‘사표’가 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성정당은 빼고 기호 3번 민생당에 투표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가능’ 발언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과반을 확신한다’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근거 없는 낭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거대양당은 근거 없는 낭설을 주장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