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변화, 10년간 재정적자 1622조원 추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1조 1000억달러(약 1622조원) 늘어날 수 있다고 초당파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의 수장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아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필립 스웨걸 CBO 국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달러(약 2950조원) 늘리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다른 무역 조치들을 통해 이 세수 공백을 대체하려 한 규모가 8000억~9000억달러(약 1180조~1327조원)에 이르며 이는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 관세 수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며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없애고, 행정부가 일부를 다시 채워 넣은 순효과를 감안하면 10년간 재정적자는 약 1조 100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장기 추정치를 내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재정적자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웨걸 국장은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2025년에 시행된 감세로 인한 경제 부양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감세 혜택을 대체로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아직 추가 예산 전망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제 전망도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미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매 가격은 28% 급등해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