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과다 배출 사업장 매년↑..."관리·감독 강화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미세먼지 과다 배출 위반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이주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1048개소), 전남(959개소), 경북(939개소), 충남(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7645건·57.4%) 조치로 끝났으며, 이어 폐쇄(1225건·9.2%), 개선 명령(1138건·8.5%), 사용 금지(914건·6.9%)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 대행 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여수를 제외하고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총 18곳의 측정 업체와 37곳의 배출 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경북의 측정 업체 3곳과 배출 업체 1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20년 울산 8곳(측정 업체 4곳, 배출 업체 4곳), 2021년 충청 29곳(측정 업체 9곳, 배출 업체 20곳), 울산 13곳(측정 업체 1곳, 배출 업체 12곳), 경기 1곳(측정업체 1곳)이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 배출 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 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 오염 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