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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준비 중…국회·대학 모두 세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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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07.21 10:16: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도 내려가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천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히려 미국 같으면 워싱턴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수도로 부산광역시도 들지 않느냐. 굳이 수도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개헌이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약 처방이 아니면 안 된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당시 판결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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