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 ‘종료’, 현재 휴전”…‘60일 규정’ 우회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가 휴전으로 “종료됐다”고 1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는 의회의 승인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만료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시한이 만료된 이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휴전 이후 이란과의 교전은 없었다”며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1년 리비아 군사작전에서 60일 시한을 넘기며 “지상군이 없는 작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대표적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빌리지스’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그는 또한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이란이 미국과 우리 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부연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60일 동안만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이를 지속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군사행동을 종료하거나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병력 철수 과정에서 미군의 안전과 관련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가 있을 경우 30일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첫 공습이 이뤄진 지 48시간 뒤 의회에 전쟁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60일 시한이 시작됐고, 그 시한은 이날로 마무리된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라면서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간 휴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지난달 11∼12일 파키스탄에서 1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후 2차 고위급 회담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행사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만난 기자들에게도 전쟁권한법에 대해 “모든 다른 대통령들은 이것을 완전히 위헌이라고 여겼다. 우리도 동의한다”며 “이 법은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예외여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에게 “방금 이란과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새로운 종전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회담에 참여한 이란 측 인물이나 회담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통한 협상과 관련해)그들이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과연 어떤 (합의)단계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란 지도부가 상당히 분열돼 있다. 2~3개, 아니면 4개의 그룹이 있고 리더십이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는 미국 선박들이 계속 배치돼 있다는 점은 휴전이 아니라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인(뉴햄프셔)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60일간의 분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실하게 계획된 전쟁에 대한 전략도, 출구도 갖고 있지 않다”며 “‘60일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해야 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은 그동안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모든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막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