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400억 가로챈 '빌라왕'…1심서 징역 10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은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진씨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수한 주택은 772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