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비리 근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업계 부패·부실 근절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혁신제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LH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비리 조사 결과 입찰 담합 및 뇌물수수로 68명이 기소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간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SH공사는 감리 입찰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제도상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수 기술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등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SH공사는 감리업체를 적격심사(PQ)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방식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차대로 평가해(정량평가 및 위원 정성평가 합계)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으며, 낙찰차액으로 위원을 매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감리뿐 아니라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SH공사는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시 채점제를 적용하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경쟁업체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SH공사는 이에 더해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 평가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공모 시에도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심사위원을 풀에서 추첨해 선정하므로 위원 풀 확대를 통해 업체의 위원 사전접촉을 방지 할 수 있고,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면접과정에서 발표자 식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생방송 및 작품집 발간 시 심사내용을 일반에 공개해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를 통해 참여업체와 내부직원 비위제보 창구를 활성화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번 시행한 ‘SH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금년도 서울시 감사 모범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앞으로도 건설업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