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제총기' 피격 사망에…'성병대 사건' 언급된 이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6년 발생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성병대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용의자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남성 (사진=아사히 유튜브 영상 캡처)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가는 과거 자위대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사제총을 만들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그가 검은 테이프로 감긴 사제총을 입수했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사제 총 및 화약류를 입수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으로 만들어 사고판 일당이 적발되거나,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을 직접 만들어 인명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다.

◇ 6년 전 국내서 발생한 ‘성병대 사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은 범인 성병대가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난사해 시민 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성병대는 부동산 중개업자 이씨가 부동산에서 나오길 기다리다가 준비한 총을 쐈지만 실패하자 망치로 때리고 이씨를 쫓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병대가 만든 사제총은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른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탄으로 쓴 쇠 구슬이 김 경감의 어깨 뒤쪽을 뚫고 들어와 폐를 관통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성병대는 2019년 1월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지식으로 사제 총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

성병대 사건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불법총기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총기 사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7건 발생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총기류 적발 건수는 138건에 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관련법 개정에도 게시물 단속은 ‘사각지대’..최근 尹 대통령 테러 암시글도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총기 제조방법 및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나 외국인이 제작한 게시물은 여전히 단속이 쉽지 않다.

실제 유튜브에는 파이프와 나사못, 스프링 등을 활용해 단 4분 안에 제작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제 총기와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3D프린터 총기 설계도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국내도 불법총기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께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테러를 언급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서울에 관광하러 갈 건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냐”, “일단 용산부터 갈까 생각 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0일 오후 1시 48분께 112에 전화해 자수하면서 협박미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모방 범죄 막는다..경찰, 1000명 투입해 집중 단속

이와 관련해 경찰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사제총기 제작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 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등 약 100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또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화학약품 거래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