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사다리'에 1조8000억 지원…"역부족" 지적도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접수처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해 ‘희망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집값은 천정 부지로 솟고 있어 이같은 지원이 사다리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고용대책 예산과 기정예산을 포함해 1조 8000억원 규모다.

AI 등 신산업분야와 지역기반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 기존 고용대책 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는 60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새로 만들고,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규모를 1조 10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예비 유니콘 및 유니콘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도 5000억원으로 기존보다 규모를 2배 확대한다.

청년 창업 기업의 글로벌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충하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팀도 기존 120개팀에서 140개팀으로 확대한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기존 17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하고,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사업화 자금 지원대상도 320개팀까지 늘린다.

청년 주거대책도 추경을 통해 확대한다. 역세권 및 대학가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택 5000호를 추가 확보해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에 기정예산 400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 보증료 80%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에는 기정예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청년과 기업, 정부의 3자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에게 3~4%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도 기존 2330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청년층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확대없는 이같은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희망사다리라고 하지만 기존 정책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던 “결국 근본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