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이 리스크 되는 나라…상속세 구조 바꿔야”[만났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상속세 제도가 개편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국내 증시 여건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상속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라이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에선 상장사 주가 상승이 승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서 그 부담이 더 크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을 키워 기업가치 제고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개 주주가 자기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을 불편해하진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선 주가 상승이 승계 비용으로 직결되는 때도 있어 지배주주가 주주환원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한 이유다.

이 의장은 “기업이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는 시장에선 투자 확대나 장기 전략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상장사들 사이에서도 기업가치 제고 기조가 확산하며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지배구조 정비 등 선택지가 늘었지만, 대주주로선 이런 조치가 곧바로 ‘승계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가 작동하려면 주가 재평가가 ‘보상’이 돼야 하는데, 상속세 구조가 이를 ‘부담’으로 바꾸는 순간 유인이 왜곡된다”며 “이 문제를 줄여야 시장 전체의 재평가도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논의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제도 설계’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런 구조를 풀기 위해선 승계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승계를 ‘부의 이전’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으로 본다”며 “자식뿐 아니라 직원이나 제3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고,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제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과세 방식 전환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나누는 방식이라 실효세율 부담이 크다”며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분산되고, 승계 부담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율 조정만으로는 이런 구조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책 명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의 목적은 특정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승계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본이 묶여 움직이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성장도, 세수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상속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가 완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상승이 곧 리스크가 되는 시장을 정상화해야 기업의 주주환원과 투자 확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