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사회보장학회장 "인구문제로 변화 직면, 출구 찾아야"[ESF202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양한 관점에서 재정,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하며 어떻게 출구를 열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 축사에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상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내려갔고, 내년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뒀다.

이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 사회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거대한 사회전환을 목전에 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물론 재정건정성을 위한 쉬운 방식은 정부 지출과 개입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성이 있는 개입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장은 정부 재정의 방만한 사용은 한국 사회 회복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이를 절충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포럼이 인구위기 문제를 재정, 이민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열렸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위스콘신대 빈곤문제 연구소 등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해 한국을 위한 근거 기반 재정, 인구,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