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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당정에서는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돼 실질부담이 낮다는 판단 아래 5~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집중됐다.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0.8~1.3% 수준이다.
먼저 당정은 연매출 5~10억원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0.65%포인트 인하한 1.4%로 적용키로 했다.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대형 가맹점 제외)도 현행 2.2% 수준에서 0.2~0.3% 낮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용) 등을 제외하는 등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행된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제외한 순 인하여력이 약 8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선안은 8000억원의 인하여력 내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5억원∼30억원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세액공제 상향조정으로 앤매출 3억8000만원에서 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날 당정에서는 카드업계의 수익다변화 위한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작업이 진행될 경우 구조조정 및 대량실업으로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회의실 진입을 시도해 국회 방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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