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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2차가해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수사 확대와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은 대형 참사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팀이다.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