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정무위 “尹 내란 대가, 장기 할부로 치러야…파면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재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4개월,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경기침체로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란 사태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인 9.0%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했다”면서 “지난 비상계엄 후 두 달 새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급감하고, 월수입 100만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922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른바 ‘청년백수’가 120만명에 달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4명 중 1명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기 근로자였다”면서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 6000명으로 6개월 연속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가는 가계부채로 서민들은 빚에 짓눌려 있다”면서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2356조원으로 명목 GDP 댑 90.8%로 국제결제은행 데이터 제공 44개국 중 5위, 국제금융협회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38개국 중 2위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GDP 7조 3000억원이 증발했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면서 “온 국민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의 대가를 장기 할부로 치러야만 한다. 신속한 파면만이 민생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신속한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한국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4%로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 2024년은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2.0%로 겨우 잠재성장률 수준에 턱걸이 했다”면서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충격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2%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초로 4분기 연속 0.2%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도 1년 사이에 120조원이 급증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중국 앞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주력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면서 “한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 신속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