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사장단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 정부,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며 저성장이 지속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됐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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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다만 소액 주주를 위한 보호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핀셋’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장단은 성명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장단은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각국이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어 우리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기업 사장단은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주요 그룹 기업 사장단이 이처럼 특정 법안을 놓고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제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음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내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상법 개정 논의되는 시점에 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음주 민주당과 경제단체·주요 기업이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돼 있어,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에 대해 또 다시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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