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뷰티 등 산업 육성 박차…산업입제지도 대대적 정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 특화산업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이 집적된 가운데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지역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현황(사진=서울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특구 제도가 있지만, 서울 지역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 자체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적극 활용하고 특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지정된 8개 지구에 더해서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AI 및 ICT 산업 거점으로 작년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에 금융산업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뷰티융합)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금융)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AI 및 ICT)는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또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특구·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을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