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놓고 진통…'野 단독 처리' 정무위·국토위 공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한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정무위는 29일 예정돼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마저 취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있던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여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당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가 ‘날치기’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 노력을 무시한 채 민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당분간 법안 심사나 상임위 각종 의사 일정에 민주당과 함께 하기 어렵다”며 개회가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 여야 간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곤 있지만 아직 회의 일정을 확정 짓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토위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정부안 가운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18억6900만원 삭감 △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 30억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 의결했다.

국토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보면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 넘게 깎였다.

정무위와 국토위 파행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의 여야 충돌로 이어졌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단계인 정무위·국토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안이 감액된 것을 문제 삼고 심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 격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소위 심사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예산소위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9시25분께까지 이어졌지만 정회를 거듭하다가 결국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