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예결특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억지주장을 펼쳤다”며 “특활비는 기밀성과 투명성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활비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검찰 특활비를 125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7.7%를 줄이고, 내년 예산안도 1237억으로 또다시 감축했다”며 “내년 총 지출 기준으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의 0.01%밖에 안 되는 특활비에 대해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꼬리가 몸통 건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특활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를 볼모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술수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다”며 “향후 예산소위 심사에서는 민생과 국민 위한 내실 있는 심사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