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전세 좋으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살아라" 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이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20일 올라온 이 청원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논란에 대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도도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머지않아 호텔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청년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얼미터가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