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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에도 고교생 나이인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이었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탈북민단체가 보낸 페트병 속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몇몇 주민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이처럼 북한 인권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9일 미국 국무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북한에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인권과 책임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어려운 식량 사정으로 인해 대북 전단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이유로 즉시 소각을 명했지만, 주민들이 듣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하는 등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탈북민단체가 쌀, 달러 지폐, 구충제, USB를 넣은 페트병을 방류할 때마다 오물 풍선을 살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