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대 첫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 정부마다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을 해왔지만, 장애예술인 정책 청사진을 담은 5개년 법정계획 수립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해왔다. 장애인·신진·청년작가들의 전시 공간 확장과 기회 확대에 강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온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작과 자립 지원 강화, 정책 기반 강화가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및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0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18만원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를 꼽았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 200억원(22년 67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2022년 상반기 619명에서 연 2000명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창작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해 뮤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 작업공간(레지던시)도 조성한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 구세군빌딩 내 아트홀을 리모델링해 표준공연장을 조성,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9월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마련,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자립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인센티브)도 발굴·확대하며,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분야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총 261억 원, 35억 증)해 편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할 것”이라며 “장애인예술계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