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입주·쪼개기 난립…지역쿼터 늘어도 ‘지원 쇼핑’이 문제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정부가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사한 지역 스타트업 정책이 난립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산단, 지자체 산하 기관 등 기관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쪼개 운영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 지원금만 중복으로 지급하는 유명무실한 지역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펼쳐지니 제도를 뜯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24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기업·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있다. 중기부가 발표한 올해 사업 개요에 따르면 올해에만 96개 지자체 기관이 1905억원 규모에 달하는 420개 사업을 펼친다.

다수 지자체가 펼치는 올해 사업 수와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예컨대 서울시에 이어 가장 많은 예산을 푸는 경남에서는 10개 기관이 참여해 총 197억원 가량의 42개 사업을 펼친다. 지난해에는 똑같이 10개 기관이 참여해 총 186억원 가량의 44개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4개 기관이 11개 사업에서 44억원을 풀었던 경북에서는 올해 5개 기관이 32개 사업을 운영해 총 136억원 규모 지원 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이외에도 전북, 대전, 부산, 광주에서 각각 125억원, 123억원, 113억원, 94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지원금 사냥에 나선 기업이 적잖다고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 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 등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식이다. 몇 년 전부터 일부 기업이 공모사업을 옮겨다니며 이른바 ‘지원 쇼핑’을 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지자체가 핵심성과지표(KPI) 경쟁을 위해 사전에 사업 간 연계나 중복지원을 검토하지 않아 정부지원금 퍼주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쇼핑은 사무실만 두고 실제 업무는 서울 본사에서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 행정 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한 광역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면 관련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일부 중기부 예산을 받는 사업 경우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며 “기업들은 주소를 지역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창업 공간에 입주해 지원금을 받고 활동한다”고 답한다. 그러나 질의자는 “지점 형태로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직원 한 명만 상주하게끔 하거나, 혹은 일주일·한 달에 한 번만 오는 유령회사가 많으니 정리해달라”고 요청한다.

국내 벤처캐피털(VC) 업계가 내놓은 해결안은 투자자 접점 확대다. 기업이 지자체 지원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VC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게끔 한다는 아이디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중기부와 함께 ‘국내 VC 전국 투어’를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다. 대형 VC 대다수가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이 투자 정보를 얻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 지점만 두는 이유다. 이때 상위권 VC 인프라를 지역으로 유도해 서로 간 접점을 늘리면 스타트업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공급이나 여러 방안으로 지역 스타트업이나 VC가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은 점차 보완되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지역에서 투자금을 집행한 이후 인력 정착과 실증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 강화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