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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물류대란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한항공이 조건부 담보로 한진해운에 대여키로 한 600억원의 최종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무책임한 혈세 투입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한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새누리당은 △거점항만별 압류금지명령(stay order) △운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선박 확보 △화물·선박상황 정보 24시간 제공 △선박 고립 선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생필품 공급·건강상태 점검·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등의 대책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한진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화주·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부산 등 해운 연관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고용조정 대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현 당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이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유일호 경제부총리·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당정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한진관련 물류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임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있는 한진해운 소유의 터미널을 조건부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최종 지원)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항공 이사회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담보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며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상당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도 했다.
대한항공에서 롱비치터미널의 한진해운 보유분 54%를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6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 지분이 6개 해외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데다 나머지 지분 46%를 보유한 세계 2위 해운사인 MSC의 동의도 필요해 실제 대여까지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물론 최종 대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출연과 관련해 “조 회장이 개인 출연하겠다고 한 400억원은 확정돼 조달됐다”며 “최 전 회장은 어제 사재출연을 약속한 것이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진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고 누가 봐도 ‘안됐다’ 싶을 정도의 동정이 가게끔 노려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다 놓쳐가면서 방치를 하면 되겠느냐”며 “정부는 적어도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몰아넣으면서 많은 실패 사례를 봤다면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 철저하게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모든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 없이는 국민 혈세 투입이 없다는 원칙을 설명했고 우선 한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하고 상황이 다급하게 됐으니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