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 수준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 다만 15% 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십 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지원대책은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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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을 통해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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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FTA 피해기업 대상으로 융자·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나, 무역·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판로개척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100대 전략 외투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관세 피해기업 대상 국내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 산업 공급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피해기업 대상은 내년까지 보조금 10% 가산 및 지원비율 상한을 기존 57%에서 75%로 상향한다.
新시장 진출시 1억원 특별보증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무보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K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한 K-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기존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해 현지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K-푸드의 경우 한류를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 확대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