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7일부터 PA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