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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은 2001년 9·11 테러에 이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만에 정권을 장악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궁까지 입성하며 정부도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이들은 인권 탄압과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성과 아동을 무참히 살해했고 아프간 국민들은 피난길에 오르기 위해 애를 쓰고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기도 했다.
20일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프간 상황에 대한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난민 보호책을 마련하고 아프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프간 내 한국기관에서 근무했던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등 현지인 직원들은 미국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한국 정부기관에서 일한 현지인 근무자도 피난길에 오른 난민 중 하나고, 미국을 도운 반역자로 몰려 살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오쉬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에 위협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미국·캐나다·영국·호주·네덜란드·독일 등 국가는 자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선진국가로서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난 조력이나 비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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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군대를 파견한 국가로 공식적으로 ‘아프간 재건’을 위한 파병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어떠한 국가 공식평가서도 없는 상황이라 우리 참전 군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무기와 군대를 앞세운 재건 지원은 예정된 실패였고, 또 다른 극단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다”며 “정말 재건 지원이 필요한 건 지금이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 탄압도 자행되는 만큼 이들에대 국제사회 협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프간 여성은 성인이 되면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는 외출이 불가하다.
4년간 아프간 현지에서 난민을 지원했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과거에 현지에서 만났던 5살, 6살 꼬마들이 이젠 성인과 청소년이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어린 남성들은 현재 군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 징병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연대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과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프간 평화 정착과 난민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