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대북억제 주도, 美는 제한적 지원"…한미동맹 대전환 신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이 한국에 대북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고 미국은 제한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분석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NDS는 한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앞서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NDS는 또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작업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방산 협력이 향후 동맹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NDS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재활성화’ 문제가 주요 목표로 다뤄진 점을 언급하며, 세계 10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이 “방산 협력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동맹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4대 방산기업이 2024년 기준 140억달러(약 20조3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화그룹의 경우 이미 포병과 함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방산 시설 구축에 6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김 국장은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서반구 밖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와 중남미까지 아우르는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 프로그램 국장 (사진=스팀슨센터)

중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NDS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과 관련, 김 국장은 “한국의 대중 외교 관계와 한반도 서해 지역의 안보에 대한 영향은 워싱턴DC와 베이징 간의 관계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동맹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 전환기를 전략적, 작전적, 산업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조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