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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배포한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라는 추진 순서도 제시했다.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고려하면 국회 동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각각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도출하고도 박근혜·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행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합의 직후 연 문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판문점 선언이 역대 북남 합의처럼 불미스러운 역사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이 소통·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어제의 합의가 결실을 맺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폄훼하고 있는 점이다. 원내 제2당인 한국당이 당론으로 합의안 비준에 반대하고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지 등 논란을 일으키면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 실제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없다. 도덕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없다. 오로지 쇼통,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에 혈안이 돼 내치는 모두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다.
다행히도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판문점 합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표 대결로 가면 승산이 높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최소 147명이 동의하면 비준안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121명으로 단독으로 비준안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당 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과 사실상 함께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적극 찬성할 걸로 보인다. 여기에 정의당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 표를 끌어모으면 148명을 맞출 수 있다.
한편 한국당 요구로 5월에는 2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