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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누적된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는 누리집에 공개된 상담사례 중 2024년 57건, 2025년 162건을 분석해 반복되는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했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추려 최종 82개 문답을 구성했다. 시는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지 않고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관련 31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담겼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의 상담사례 조회 현황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와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 사례 공유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 내 상담센터에서는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용하면 된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조정신청 대행 서비스, 전화 알선조정, 누수 및 원상회복 현장 외관조사를 통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로 연계해 소송 전 합의를 지원한다.
이 밖의 주요 상담 사례와 조정 사례는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과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전자책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