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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대주주에 법적 공방 암시한 사측…초다수결의제 폐지 쟁점은[오스코텍 갈등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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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I 2026.11.17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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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11월14일 08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9월 22일.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별관 민원실에 서 있는 최대주주의 마음은 착잡했다. 그는 더 이상 현재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는 만큼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진=본인 제공, AI 생성)
(사진=본인 제공, AI 생성)


이보다 앞선 올해 7월 22일. 최대주주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 중 초다수결의제 관련 항소심에서 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측은 “당연히 상고해야지요”라고 답했다. 소액주주 연대에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한 사측이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 이미 주주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3심까지 가면 회사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3주 뒤인 8월 10일. 최대주주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분쟁을 종결하는 안건을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최대주주를 대리해 보낸 것인지 대리인 자체 명의인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일정 지연 등의 저의가 의심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본건 소송의 유지 또는 취하 여부는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달, 참다 못한 주주들이 모였다. “이사회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께서 직접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의 아들에게 직접 나서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9월 17일. 최대주주는 사측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같은 달 21일 한 사외이사 요구로 이사회가 개최됐고 항소 취하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아 의결이 무산됐다.

9월 22일. 소집청구에 대한 회사 회신이 없는 가운데, 최대주주는 결국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최대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초다수결의제 삭제 핵심은 ‘제27조 제5항’

김성연 오스코텍(039200) 최대주주 및 제노스코 이사는 임시주총 안건으로 ‘정관 제27조 제5항과 제2~4항 삭제’, ‘이사 3인 선임’, ‘감사 1인 선임’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안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안 순서다. 김 이사는 임시주총 제1호 의안에 ‘정관 제27조 제5항의 삭제(폐지)의 건’을 올렸다. 김 이사가 해당 안건을 1호로 올린 이유는 명확하다. 초다수결의제 폐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삭제돼야 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제27조 제5항 삭제에 대해서는 80%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다. 이어 제27조 제5항 삭제의 효력이 삭제가 결정되는 순간 발생하는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정관 제27조 제5항을 살펴보면 ‘제2항, 3항, 4항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담긴 ‘이사 선임과 해임 등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에 이어진 것으로 이사 선임 및 해임 뿐 아니라 조항에 대한 변경에도 5분의 4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5항의 맹점은 제5항 자체의 변경 및 삭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제5항의 삭제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80%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김 이사가 파고든 빈틈이다.

이어 제27조 제5항 삭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다. 제1호 의안이 삭제가 돼야 김 이사는 나머지 2~4항에 대해서도 발행주식 총수 80% 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삭제할 수 있다.

이에 김 이사 입장에서는 제1호 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효력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스코텍 이사회에서는 제1호 의안이 가결되더라도 함께 제안된 안건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은 김 이사 회유에 나섰다. 김 이사에 따르면 오스코텍의 모 사내이사는 김 이사에게 “정관 제27조 제5항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라는 말을 건냈다. 이는 김 이사에게 법적 공방을 암시한 셈이다. 실제로 김 이사에 따르면 최근 오스코텍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는 “현재 이사회는 초다수결의제 폐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 여러분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폐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5항 삭제 안건에 가중 요건을 적용한다면 이사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회사와 관계를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중 요건을 적용해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스코텍 측은 “김성연 이사가 향후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스코텍이 일관되게 강조한 전체 주주 보호 원칙과 같은 방향인 만큼 환영하며 이를 전제로 초다수결의제 폐지에 찬성한다. 초다수결의제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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