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정부지원 예산…초중고생 1500만 vs 대학생 868만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1500만원 vs 868만원.’ 올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의 1인당 지원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1인당 15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지만 대학생 1인당 예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은 868만원에 불과하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교육·예산 당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예산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초·중·고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 조정보다는 분배기준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당국의 주장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교육교부금이 아무리 많아져도 유·초·중·고 외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과 예산 칸막이는 변화가 없다”며 “초·중·고생 감소에 맞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 6%를 초과하는 예산은 고등교육에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제대 총장)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이 길러낸 인재와 연구 역량이 좌우한다”며 “기업과 대학,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