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사유림 4146㏊ 매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3566㏊(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580㏊(75억원)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563억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