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레벨3’ 자율차 G90 출시 앞두고…국토부-산업부 정책 세미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연말 국내 첫 ‘레벨3’급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G90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자율주행차 정책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표=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에서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를 오롯이 운전자의 조작으로만 움직이는 ‘레벨0’에서 아예 운전자가 필요없는 ‘레벨5’까지 구분해 놓고 있다. 현재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2’는 상용화했고, 특정 조건에선 아예 시스템이 운전하고 운전자가 위험 시 개입하는 ‘레벨3’ 도 상용화 직전 단계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레벨3’ 자율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역시 ‘임시운행허가’를 전제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식 허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세미나 첫날에는 국토교통부가 눈 앞으로 다가온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둘째 날 자율주행차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 맞춘 규제 완화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