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70% 낮춘 시기에 국산차 2.6조원 판매 늘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인하했던 시기에 국산차 판매가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촉진을 위해 개소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개소세 인하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국산차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전 2개월 동안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2%(4만558대) 감소했지만, 개별소비세 70% 인하 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8만5021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6178억원(증가 대수×2017년 국산차 평균판매단가 3079만원)의 판매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개소세 70% 인하가 내수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1000㏄ 이상 승용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소세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본세율(5%)의 70%를 인하한 1.5% 세율을, 7월부터 12월까지 30%를 인하한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개소세 인하율 축소(70%→30%)에 따른 내수 촉진 효과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지속 등을 고려해 국회 계류 중인 개소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효과적 방역활동과 내수진작정책에 힘입어 위기를 잘 극복해 왔으나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축소한 7월 이후에는 전월 대비 18.2%(7월), 22.5%(8월) 판매가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 위축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시장에서도 그동안 위기를 겪던 외국 경쟁업체들이 생산과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8월 미국 시장 내 한국 브랜드 판매량은 13.6%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8.8%를 달성했지만, 9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들이 정상 가동과 판매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이 8.3%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이 정상화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업체들의 위기가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본격 해소되는 때까지는 개별소비세 70% 인하에 따른 내수촉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